2017년 4월 21일 오후 01:53

蟹瀬誠一（かにせ・せいいち）

  
2016年12月20日

仕事も蓄えもなく生きる術を失った者はたいてい盗みに走る。罰を重くしたところで盗みは減らない。それならばすべての人々に最低限必要な定収を与えればよいのではないか。英国の思想家トマス・モアは1516年に発表した『ユートピア』の中でそう書いた。人々が自由平等そして平和に暮らす理想郷を描いた作品だ。
そのユートピア思想が五世紀の時を経て現代に蘇りつつある。資本主義の暴走とテクノロジーの進歩があいまって、世界中で金持ちはさらに金持ちになり、貧乏人はさらに貧しくなる所得格差が世界的に危機的レベルまで広がっているからだ。

일도 저축도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잃은자는 대체적으로 도둑의 길로 간다.벌을 중하게 한다고 해도 도둑은 줄지 않은다.그렇다면 최저한 필요한  일정수입을 주면 좋지 않을까? 영국의 사상가  Thomas More는 1516년  발표한 <utopia>에서 그렇게 썼다.사람들이 자유평등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이상향을 그린 작품이다.

그런 유토피아 사상이 5세기를 거쳐서 현대에 소생하고 있다.자본주의의 폭주와 technology의 진보가 서로 어울려서, 세계적으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소득격차가 세계적으로 위기적 레벨로까지 확산되기때문이다.

富裕層上位１％が国民総所得の３割以上を占めているのは許せないという怒りが爆発したのが数年前に世界的なニュースのもなった｢ウォール街を占拠せよ｣デモ。ご記憶の方もおおいだろう。しかし、米国は平等を愛する一方で金儲けに血眼になるというダブルスタンダードのお国柄である。

부유층 상위 1%가 국민소득 3할 이상을 차지하는것은 용납할수 없다는 분노가  폭발한것이 몇년전에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던<wall가를 점거하자!>하는 데모.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것이다.그러나 미국은 평등을 사랑하는 한편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double standard(이중기준)의 나라이다.

無一文でも努力すれば大金持ちになれるというのがアメリカン・ドリーム。格差などあって当たり前なのだ。それに、富裕層のほとんどは自助努力で社会に貢献し金持ちになった人々。大切なのは１％の金持ちを批判することではなく、残り９９％の人々の所得水準を上げて将来に対する不安を減らす政策をとることだろう。

　そこで注目を浴びているのがベーシック・インカムだ。基礎年金、雇用保険、生活保護などの既存の複雑な生活保障を廃止するかわりに、個人の口座に国から一定の金額が年齢、性別、収入などに関係なく無条件に毎月非課税で振り込まれるシンプルな制度だ。

例えば、毎月成人１人につき１０万円、子供１人につき７万円だとすると、子供２人の夫婦には３４万円が毎月給付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これなら路頭に迷う心配がない。

무일푼도 노력하면 큰부자가 될수있다고 하는것이 American Dream. 격차가 있어도 당연한 일이다.게다가 부유층 대부분은 자조노력으로 사회에 공헌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 중요한것은 1%의 부자를 비판하는것이 아니라,나머지 99%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올려서 장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정책을 취해야 할것이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것이 basic income(기본소득)이다.기초연금,고용보험,생활보장 등의 기존의 복잡한 생활보장을 폐지하는 대신에,

개인구좌에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이 연령,성별,수입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월 비과세로 납입되는 심플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매달 성인 한사람당 100만원,아이 한사람당 70만원이라 하면,아이 둘을 가진 부부에게는 340만원이 매달 급부되는것이다.이렇다면 노상에서 방황할 걱정은 없다.

　そんなことをしたら誰も働かなくなるのではという批判の声があるが、様々な調査結果によれば、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導入されても人々はより良い生活を求めて就労し税金を払うという。この制度のメリットは、失業の不安なく自由な働き方を選べる、行政手続きの簡素化、労働市場の効率性向上、透明性向上などだ。

　今年6月にスイスで行われた国民投票でベーシック・インカム導入は否決されたが、国民投票を実施するまでに関心が高まっていることに注目したい。フィンランド、オランダ、カナダなどではすでに実証実験を含む研究が進んでいる。

　導入までの主なハードルは３つある。それは財源、労働意欲、経済競争力の問題だ。

그렇게 하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지만,여러가지 조사결과에 의하면,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사람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찾아서 직장을 가지고 세금을 낸다고 한다.이러한 제도의 장점은,실업의 불안이 없이 자유로운 근로를 선택하며,행정수속의 간소화,노동시장의 효율성 향상,투명성 향상등이다.

 금년 6월에 스위스에서 행해졌던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부결되었지만,국민투표를 실시할때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고싶다.핀랜드,오란다,캐나다는 이미 실증실험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도입까지의 주된 hurdle은 세가지다.재원,노동의욕,경제경쟁의 문제이다.

　ひとつ目の財源は、行政コストの大幅な減少と税制改革で賄うことができる。例えば累進課税で現在最高45％となっている所得税率を一律45％にしてはどうか。

すでに高い税率を支払っている高所得層にとってはほとんど影響がない一方で、低所得者層にとってはベーシック・インカムによる収入が増税分を上回るからお得感がある。何よりも安定収入が保証されているのだから将来に対する不安が激減する。仕事が無くなる役人は反対するだろうが。

　２つ目の労働意識の問題とは、働かなくても最低限のお金を貰えるようになると人々が働か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はという危惧だ。そういう人も少しはいるだろうが、ほとんどの人はより豊かな生活を求めて働き続け納税するだろう。

 첫번째의 재원은,행정코스트의 대폭적인 감소와 세제개혁으로 조달할수가 있다.예를 들면 누진과세로 현재최고 45%로 되어 있는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45%로 하면 어떨까?

이미 높은 세율을 지불하고 있는 고소득층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한편,저소득자층에 있어서는 기본소득에 의한 수입이 증세분을 상회하기에 만족이다.무엇보다도 안정수입이 보장되기에 장래에 대한 불안이 격감한다.일이 없어지게 된 공무원은 반대하겠지만은.

 두번째인 노동의식의 문제는,일을 하지 않아도 최저한의 돈을 벌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다고 하는 걱정이다.그런 사람도 조금은 있겠지만,대부분의 사람은 보다 풍족한 생활을 찾아서 계속 이을 하며 납세할것이다.

1974年～79年の5年間カナダのマニトバ州ドーファンで行われた実証実験では、全体の就労時間は以前より多少短くなったがそれは金銭的な束縛から解放された人々が子育てや勉学に集中するようになったからだという。貧困は目に見えて減少したそうだ。

政権交代によって実験が中止されたのは残念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スイス政府が国民投票前に行ったアンケート調査でも仕事を辞めると答えたのは全体のわずか8％だった。

1974년-79년의 5년간 캐나다의 Manitoba주 dauphin에서 행해진 실증실험에서는,전체 노동시간은 이전보다 다소 짧아졌지만 그것은 금전적인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육아나 취학에 집중하게 되었기때문이라 한다.빈곤은 눈에 보이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정권교체에 의해서 실험이 중지된것은 유감이라 할수밖에 없다.스의스 정부가 국민투표전에 행한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일을 그만둔다고 대답한것은 전체의 불과 8%였다.

　３つ目の経済的競争力が失われるかどうかだが、人々が将来の生活に不安なく自分の能力をフルに発揮できる仕事を求められるようになれば今よりクリエイティブな発想が生まれ実現されるかもしれない。

　じつはもうひとつ21世紀的な問題がある。それはロボットに仕事を奪われた後の人々の生活である。恐ろしい話だがこれはすでに夢物語ではない。シリコンバレーの名だたる起業家たちがベーシック・インカム導入に賛成しているのも頷ける。

　もちろんこうした大変革は一朝一夕には実現しない。段階を踏む必要があるだろう。すでに米国、英国を含むいくつかの国では就労を条件に給付を受けることが出来る制度が導入されている。｢給付型税額控除｣と呼ばれるもので、いわば部分的ベーシック・インカムだ。不毛な金持ち批判を続けるよりはこちらのほうが一考に値するだろう。

 세번째인 경제적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여부이지만,사람들이 생활에 불안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일을 찾을수 있으면 지금보다 창조적인 발상이 생겨서 실현될지도 모른다.

 실은 또다른 21세기적인 문제가 있다.그거은 로봇트에 일을 빼앗기게 된뒤의 사람들의 생활이다.무서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이미 꿈같은 이야기는 아니다.실리콘 밸리의 저명할 실업가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것도 납득이 간다.

 물론 이러한 대변혁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계단을 밟을 필요가 있을것이다.이미 미국,영국을 포함한 몇나라에서는 노동을 조건으로 급부를 받을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급부형세액공제>라고 하는데,소위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다.헛된 부자비판을 게속하기 보다는 이쪽이 일고의 가치가 있을것이다.